직선제 열망에 탄생한 '87 체제'...극단 대결 정치로
2025-01-27 13:14:05 원문 2025-01-27 05:11 조회수 1,156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71597165
[앵커]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려면 38년 전, 군부독재 체제 종식이 최대 화두였던 1987년 당시 정치 상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대통령 직접 선출에 집중한 개헌은 3권분립의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고, 이 같은 한계가 잇단 '불행한 대통령'과 '정치 양극화'를 낳았단 평가가 적잖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987년, 전두환 군부정권의 간선제 호헌 조치에 반발한 '6월 항쟁'은 개헌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이룬 9차 개헌은 장기집권 독재자의 출현을 막는 덴 성...
-
"연대 논술 미등록 충원 많은 학과, 수험생에 2차시험 의미 없다"
24/12/07 19:58 등록 | 원문 2024-12-06 11:59
4
17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8일 2차 시험을 치르는 연세대학교 수시...
-
-
-
-
-
[속보] 국민의힘 의원 3명 투표… 정족수까지 5명 남아
24/12/07 19:02 등록 | 원문 2024-12-07 18:59
1
2
[속보] 국민의힘 의원 3명 투표… 정족수까지 5명 남아
-
-
[속보] 국회의장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 부정‥국민의힘 돌아와 달라"
24/12/07 18:48 등록 | 원문 2024-12-07 18:44
3
2
국회의장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 부정‥국민의힘 돌아와 달라" ▶MBC뉴스를...
-
[속보] 민주당 "곧 국민의힘 방문…윤 탄핵안 투표 정중히 요청할 것"
24/12/07 18:48 등록 | 원문 2024-12-07 18:47
1
1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속보] 안철수 "당론 있더라도 소신 따른 투표권 행사가 우선"
24/12/07 18:39 등록 | 원문 2024-12-07 18:34
14
7
[속보] 안철수 "당론 있더라도 소신 따른 투표권 행사가 우선"
-
[속보]野 의원 52명, 탄핵소추안 투표 않고 與의원 기다리는 중
24/12/07 18:37 등록 | 원문 2024-12-07 18:33
2
3
[속보]野 의원 52명, 탄핵소추안 투표 않고 與의원 기다리는 중
-
24/12/07 17:53 등록 | 원문 2024-12-07 17:49
3
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곧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
[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안철수 제외 국힘 의원 전원 퇴장
24/12/07 17:51 등록 | 원문 2024-12-07 17:47
2
1
[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안철수 제외 국힘 의원 전원 퇴장
-
[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안철수 제외 국힘 의원 전원 퇴장
24/12/07 17:50 등록 | 원문 2024-12-07 17:47
0
2
[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안철수 제외 국힘 의원 전원 퇴장
-
[속보] 검건희 특검 부결...찬성 198 반대 102
24/12/07 17:48 등록 | 원문 2024-12-07 17:45
2
3
[속보] 검건희 특검 부결...찬성 198 반대 102
-
-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