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장하는 "탄핵 남발"…헌재, 이진숙 사건선 "남용 아냐"
2025-01-27 17:35:57 원문 2025-01-27 09:00 조회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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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비상사태 명분 중 하나로 '국정마비 폭주 野 줄탄핵' 주장 헌재 "정치적 목적 내포됐더라도 그점만으로 남용됐다 볼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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