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꿈 키워야 하는 청년들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더 걱정”
2025-01-28 18:23:12 원문 2025-01-28 15:45 조회수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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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석동현 변호사 “오늘 접견하고 나오는 길, 자신의 고초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오늘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변호인 접견하고 나오는 길”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고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고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또 국민들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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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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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일단 좌절은 하는듯
그걸 아는 놈이 과학계 예산을 깎아? 안되겠다 넌 우산모양 달고나야.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목적의 국가 예산이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정부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들에게 줄줄 샜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 3년간(회계연도 2020~2022년) 전문가 심의 없이 늘어난 R&D 예산만 4조3000억 원 규모인데, 같은 기간 R&D 전체 증액 예산(약 9조3000억 원)의 46%에 해당한다.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에서 방조한 R&D 카르텔의 실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특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R&D 예산은 약 2배 증가(2012년 16조 원→2023년 31조 원)했으나, 연구관리기관 인력 중 기획 분야 인력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R&D보다 관리 기능만 증가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야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쓴 잼버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의 이름으로 브로커도 난립했다. 기획·과제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총 647개가 넘는데, 전문성이 미흡한 소규모 업체(5인 이하) 비율이 42%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브로커 신고가 40건에 달했으나 관련된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이 없었던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부처,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의 경우 소부장 예산 전문가 심의안은 약 8100억 원이었으나, 정부안은 1조72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전문가 심의안은 1조7800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2조2100억 원으로 늘었다.
더 찾아보니까 결과가 나빴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