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쥐는안물어 · 1237660 · 01/28 21:21 · MS 2023

    주섬주섬이민을

  • 이워니 · 1270713 · 01/28 21:22 · MS 2023 (수정됨)

    헌법재판소도 위헌기관이라고 생각함 솔직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4인 선고로 내리면 될 것 가지고 6공으로 넘어가며 민주화의 상징처럼 떼법으로 만든건데 대법원이랑 견해충돌도 지주 있고 9인체제가 과연 대법원 14인 체제보다 숙고를 거치며 편향성과 무관한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