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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9 15:55:22 원문 2025-01-29 12:26 조회수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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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은 범죄 아냐‥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육필 원고 공개
01/15 19:59 등록 | 원문 2025-01-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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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초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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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尹 자필 편지 공개 [전문]
01/15 18:48 등록 | 원문 2025-01-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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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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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전 "2년반 더 해 뭐하나, 차라리 들어가는 게 편하다"
01/15 18:27 등록 | 원문 2025-01-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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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기 전 “나라가 종북 좌파들로 가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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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17:07 등록 | 원문 2025-01-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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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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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부정선거 증거 많아…미니 병력의 초단시간 계엄”
01/15 15:08 등록 | 원문 2025-01-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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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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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계엄 폭로전에… 합참의장 “김정은이 돈 들여 확인할걸 왜 해주나”
01/15 14:04 등록 | 원문 2025-01-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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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 국회 내란 국조특위 출석 “계엄 준비 없어… 외환·북풍 주장은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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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악관, 윤 대통령 체포에 “한국 국민 확고히 지지…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
01/15 13:35 등록 | 원문 2025-01-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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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 한국 국민을...
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