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가짜뉴스 처벌·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키로
2025-01-29 15:55:22 원문 2025-01-29 12:26 조회수 642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7164799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
尹 측 “선관위, 사전투표용지와 동일 투표지 만들 수 있어” [현장영상]
01/21 18:24 등록 | 원문 2025-01-21 17:33
4
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
[단독] ‘中스파이 체포설’ 확산에…주한미군 이어 美국방부도 ‘일축’
01/21 18:16 등록 | 원문 2025-01-21 09:48
8
7
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
[속보]국회 측, 헌재에 '부정선거'론 주장 제한 요청
01/21 17:47 등록 | 원문 2025-01-21 17:24
1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재차 제기하자 국회 쪽은 이번...
-
[속보]尹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 아니고 팩트 확인 차원”
01/21 15:45 등록 | 원문 2025-01-21 15:41
3
3
[속보]尹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 아니고 팩트 확인 차원”
-
[속보] 국회측 "尹 부정선거 주장 방치 안돼…헌재가 제한해달라"
01/21 15:42 등록 | 원문 2025-01-21 15:41
0
1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취임사보다 길었다… 트럼프 속내 드러난 비공식 즉흥연설
01/21 15:28 등록 | 원문 2025-01-21 05:54
2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정오 워싱턴DC 의회의 로툰다홀에서 열린...
-
01/21 15:12 등록 | 원문 2025-01-21 12:35
0
1
반군 사이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남미 콜롬비아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
9월 수능, 서·논술형 확대... '임태희표 대입 개혁안' 윤곽
01/21 14:33 등록 | 원문 2025-01-21 14:16
1
2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신과 수능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
[단독] "부여개표소 분류기 이상했다" 선관위 "기계 이상없다"
01/21 14:32 등록 | 원문 2020-05-14 05:03
4
10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이상한 장면을 여러번 봤습니다. 1번 후보 표가...
-
01/21 14:22 등록 | 원문 2024-05-16 23:00
1
2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이 초국경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
美, '지방선거 불법개입 혐의' 중국인 체포…中 "모르는 일"
01/21 14:08 등록 | 원문 2024-12-20 17:28
3
1
"中에 보고서 제출…하원의원 대만 방문 관련 항의 방법도 거론" (베이징=연합뉴스)...
-
01/21 14:04 등록 | 원문 2022-02-23 05:28
10
8
[데일리안 = 김하나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
[속보] 尹측 “비상계엄 선포, 자유민주주의 위기 바로잡을 대통령 책무”
01/21 13:57 등록 | 원문 2025-01-21 13:44
2
2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세번째 변론에 앞서 “비상계엄...
-
01/21 13:20 등록 | 원문 2025-01-21 10:10
1
1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적 언급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
01/21 12:02 등록 | 원문 2025-01-21 10:48
6
2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
트럼프, 바이든 철회 '세계보건기구 탈퇴'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
01/21 11:28 등록 | 원문 2025-01-21 11:03
3
6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
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