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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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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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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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되겠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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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인데 ㄱ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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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전에 나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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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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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자서 졸린거라해서 깨어있어봤는데 걍 졸림.. 움직여도졸림 일하고 다음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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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수나 군수하신 의대생이 제일 잘 맞았던 거 같음. 컨텐츠에 대해서도 잘알고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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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입고 있던거 벗어서 그 위에다가 바둑이랑 체스 두면 옆에 있던 인문대 여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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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t’s be chill .. guys 2. Let’s be .. chill gu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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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 고르라면 머가 좋을까요..? 문과 전문직은 생각없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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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공군 헌급 갈수 있긴한데 ㄹㅇ 고민됨 일단 공부는 게속 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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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체크(킹을 공격함,무저건 방어해야됨)이 무한으로 걸림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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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셔츠랑 후드티빼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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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너무답답하네 학교다니면서 정시준비할수도있지 왜 수시할거아니면 자퇴해라고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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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는 체크 셔츠 그 자체를 사랑하는게 아님 패턴이 주는 안정감을 사랑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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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프사라 추천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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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때 경제했었는데 매몰비용<—이게 의외로 평소에 ㄹㅇ 도움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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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구할때 1등급이라 못쓰는거 개빡치네 아 ㅋㅋㅋ 한과목도 아니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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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까지 계획을 대강 잡긴 햇는데 제가봐도 좀 힘들어보이네요; 방학 땐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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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짜 자퇴하면 모고도못보고 학평도못치는걸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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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받았당 지방 러셀까지 간식 다돌리네 ㄷㄷ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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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진짜진짜 조발해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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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하네 거의 2틀 이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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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제 푸는데 두 시간 썻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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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g 1
??
정보추
정 보추
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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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