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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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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협 회장 “김새론은 탈탈…누군 음주운전해도 대권주자”
02/22 23:11 등록 | 원문 2025-02-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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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최근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과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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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시간 교육봉사' 서울대생, 졸업식 대표 연설자로
02/22 20:56 등록 | 원문 2025-02-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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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지체 장애를 극복하고 350시간의 교육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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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서울대 출신 증권맨…서부지법 난입 구속돼 '강제퇴사'
02/22 20:23 등록 | 원문 2025-02-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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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김민수 기자 =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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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조원대 역대 최악 암호화폐 해킹… 북한 조직 연루 가능성
02/22 14:30 등록 | 원문 2025-02-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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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바이비트(Bybit)가 14억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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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10:50 등록 | 원문 2025-02-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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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15살 소년이 복수의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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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된 국정원 직제·요원명…국정원 “안보 심대한 악영향”
02/22 10:24 등록 | 원문 2025-02-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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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오늘(21일) 청문회에선 기밀 사항인 국정원 직원의 이름과 직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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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재의 돌발史전] 서울과 도쿄의 시간이 같다... 이것도 ‘친일 잔재’인가
02/21 17:53 등록 | 원문 2025-02-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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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1911, 1954~1961년의 시간은 지금보다 30분 느렸다 유석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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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16:28 등록 | 원문 2025-02-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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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건물 내 실리콘이나 가연성 물질 태우지 말 것" 공지 중국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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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해병대 사령부 영내로 돌아간다…해임 1년6개월만
02/21 15:53 등록 | 원문 2025-02-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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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해병대사령부가 폭우 피해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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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하나 없는 곳서… 11년간 ‘섬마을 선생님’ 돼준 한의대생
02/21 14:26 등록 | 원문 2025-02-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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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한의대 졸업 한진석씨 등 완도군 ‘생일도’서 특별 감사장 전남 완도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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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JTBC '뉴스룸' 방송 〈"이유도 없이 '빈 방 만들라' 지시" 계엄의 밤, 동부구치소에선〉 관련
02/21 13:39 등록 | 원문 2025-02-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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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 6. (금) 방송에서 ▲계엄령 선포 당일 동부구치소 측에서 직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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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아메리카' 복장 尹지지자 경찰서 난입시도…현행범 체포
02/21 11:28 등록 | 원문 2025-02-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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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도 부숴…경찰 구속영장 방침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마블 캐릭터...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