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2025-02-10 15:09:53 원문 2025-02-10 14:45 조회수 898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71906121
국회의원 시절 99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
-
01/22 11:30 등록 | 원문 2025-01-21 10:10
6
6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적 언급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
01/22 00:03 등록 | 원문 2025-01-21 17:17
0
3
인천 부평구 동수역 일대 주민들이 갑작스런 들개 출몰로 불안해 하고 있다. 들개들이...
-
주한미군, ‘선거연수원서 중국인 99명 체포’ 보도에 “완전 거짓”
01/21 22:39 등록 | 원문 2025-01-20 17:33
0
2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3일 수원 소재 선거관리연수원에서...
-
'MAGA 스톰' 강타…무역·달러·에너지 등 '5대 패권' 장악 노린다
01/21 18:37 등록 | 원문 2025-01-21 06:06
0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속도가...
-
백악관 새단장…트럼프 책상 위 ‘콜라 주문 버튼’ 돌아왔다
01/21 18:34 등록 | 원문 2025-01-21 16:51
1
0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백악관도 새롭게...
-
[단독] ‘中스파이 체포설’ 확산에…주한미군 이어 美국방부도 ‘일축’
01/21 18:16 등록 | 원문 2025-01-21 09:48
8
6
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
9월 수능, 서·논술형 확대... '임태희표 대입 개혁안' 윤곽
01/21 14:33 등록 | 원문 2025-01-21 14:16
1
2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신과 수능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