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사회보험 질문....ㅠㅠㅠㅠㅠ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9589935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전국민인데 실 가입은 유능력자만 하고 혜택도 유능력자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여서 '사회보험은 수혜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된다.' 고 하면 틀린 말이라네요ㅠㅠㅠㅠㅠㅠㅠ
가입을 유능력자(비용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고 혜택을 유능력자만 받는 거면 수혜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되는거 아닌가여?? ㅠㅠㅠ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잠깐 돈벌이는 할수 있잖아
-
어렵다 0
어려운건 아닌데 어려운게 어려ㅇ러ㅓ러ㅕㅇ령령러ㅕㅇ로ㅓㅕㅇ러ㅕ
-
다시 맞팔구 0
젭알
-
영독연이랑 영어 이렇게 샀더니 엔제 한권값임 ㅆㅃ
-
뒤를 돌아보면 정말 많이 왔음을 느낄수있는거 같아요. 재수를 시작하고 시발점을...
-
2021년 11월 18일 저녁때 부터 구했다.(22수능 끝난날 맞다.) 첫과외는...
-
작년에 학고 반수했는데 망했고, 쌩삼수/삼반수 생각하는데 성적대가 높지 않아...
-
키워드 지시어 로직 이 3개로만 푸는건가요? 키스로직 듣고있는데 순삽 지문은 뭔가...
-
핑계 이거 약간 핑크 닭이잖음 핑크닭 왜케 야함
-
항셍 치고올라가던데 흠...
-
종강해야지 0
곧이야
-
날씨 화창하다 0
봄이야
-
앞부분 뒤지게 까먹었네ㅋㅋㅋㅋ 앞부분 뇌절 오는 거랑 해서 개념 다 다시 복습하고 엠스킬 들어야지
-
화작,언매,미적,확통,물1,생1,경제,생2,화2(예정)
-
잘 모름
-
대기 잇엇슴? 강기원이나 김현우 기준으로
-
김범준 선생님은 12월 종강 예정이였는대 흠
-
뭔가 하긴 해야돼
-
여러 의미로 날 놀래켜줌,,,
-
굳이 고학력자들 무리에 껴서 꼴사납게 박혀있지 않아도 될텐데 내가 그 컴플렉스 하나...
-
우리 학교 수시 1
미적 1등급 2명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미적만큼은 1받겠습니다. 우리 학교 입결 낮추기 ㅎㅎ
-
내가 여자였다면 1
지하철을 타고 대학을 다니며 과외도 쉽게쉽게 구했을텐데
-
부모님이 많이 편해보이시네요 그게 느껴집니다 집이 화목해진거 같아서 뿌듯하네요 근데...
-
제목그대로..
-
종강 ㅋㅋㅋㅋㅋ? 종강 구구구구구? 77777?
-
실습약국에서 좀 재밌는 경우 의사쌤들마다 처방스타일이 달라서 뭔가 이 의사쌤이 왜...
-
얼마나 봐왔건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항상..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
젭알
-
과외 씨발 18
시범과외도해볼기회가없노
-
풀만 한가요 아니면 별로임? 지금 나오는건? 너무 일찍나오는거 같아서 아직 6모도 안봤는데
-
[속보]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 고발...사퇴 안하면 탄핵” 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미리 하나 장만해두세요~~...
-
한 부 읽는 데 보통 어느정도 걸림??
-
지난주 리뷰 1
월-술 화-술 수-술 목-술 금-술 토일-휴식
-
칼바람이나 아레나 솔랭도 굿
-
흔들면서 걸을까 2
이왜진..
-
아이고 미치겠네 근데 메인갔잖아요 한잔해요 잇올대표 파마늘이에요^^
-
수능 문제도 발문은 차분히 읽어야 되지만 그래도 글 길이가 짧으니까 후루룩 읽고...
-
1.반수모드 2. 엄마가 아님 3.반만 머리를 밀음 4.반반한데 모자릉 친구.
-
사문vs경제 0
수능을 생윤사문으로 볼 건데 사문이 3-1 내신 과목이라 6모까지 진도가 안 끝남...
-
쓰읍.. 아 제가 돈이 없는데 작년에 준비하던 교재는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거 써도...
-
김범준 이미지 4
이미지 미친개념 미친기분 다 끝냈고 작수 3등급인데 김범준 들을거면 스불이랑 카이스...
-
월~금에는 학원알바하면서 틈틈히 과외준비하고 토~일은 과외하면서 돈벌고 이러니까...
-
문학 질문 5
괄호친 부분에서 결국은 백성 모두 태조가 왕이 되는것을 반대했다는건가요? 그럼...
-
남들 놀때 풀공부 달리면..그걸 매주한다면..그게 몇개월이 쌓이면.. 캬
-
제가 올해 고등학교 들어가고서 수국김 듣는데 지문 읽는 시간이 원래 읽던 시간보다...
-
꿈을 꿧다 5
도마뱀을 기루는데 엄청 사냡고ㅠ그랫다 긎데 족간지나게 생겻다 이름은 마이러브라고...
-
알바 지원했다 6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랑 올리브영 평일 마감 알바 지원함 둘 중에 아무거나 연락 왔으면 좋겠다
-
미세먼지 4
나는미세먼지다
ㄴㄴ 그냥 전국민 강제가입
답변 감사합니다ㅜㅜㅜ
원칙:모든국민강제가입 ,예외:일정소득이하는 가입강제x
원칙:강제가입이므로 소득고려x ,예외:일정소득이하는 가입x이므로 이때 소득고려
선지는 원칙대로 말한것인듯.. 사회보험은 소득능력과상관없이 국민이 가입하는 제도이다 이렇게나오면 틀려용
그럼 전국민 가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ㅠㅠ..
그러면 일정소득이하여서 가입을 안한사람도 혜택은 받을 수 있는거죠???ㅠㅠㅠ..
이거 제가 여기에 한 3번은 질문했던거...ㅠㅠ
사문에서 여기가 제일 어렵....ㅠㅠㅜ
이랗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일단 제일 큰 잔제는 사회보험의 대상은 전국민인겁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된다하면 당연히 틀린 말이지요. 수헤를 받는자가 아닌 말그대로 '수혜 대상자' 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돈을 내는 실 가입자 느낌이 나는건 유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들처럼 혜택은 받되, 돈은 안 내는 부류들은 가입자라 보기 뭐하니까여! 전 그래서 가입자인 대상자, 가입자가 아닌 대상자로 구분했습니다 ^^ 그리고 평가원 선지를 달달 외워놓는게 좋습니다 이쪽은 !!
아ㅜㅠ그럼 돈을 낸 사람이 아니어도 혜택은 받을수 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님님ㅠㅠㅠㅠ죄송한데 그러면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어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대상이 전국민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