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2013년도 시행 기출선지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18805534
2013 법과정치 기출선지+정답.pdf
10/19
-국무총리의 의회출석발언권은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ㅠㅠㅠㅠㅠㅜ
13.3
-유산의 한정승인과 포기는 법원에 해야한다(o/x)
-위헌법률 심판제청은 형사재판에서만 가능하다(o/x)
13.4
-국무총리의 의회출석발언권은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이다(o/x)
13.6(14학년도)
-자유권은 추상적이고 열거적인 성격을 갖는가?(o/x)
-헌법소원은 국민에 의한 통제의 예가 되는가?(o/x)
-국회의원 선거의 유,무효에 관한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o/x)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원칙상 유효이다(o/x)
-냉전의 형성시기에 국제사회에서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둔 양극체제가 형성되었다(o/x)
-형의 선고를 없었던것으로 해주는 판결은?(선고/집행)
13.7
-대통령제는 정부정책의 계속성 유지에 유리한가?(o/x)
-다음 방안은 어떤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기 위한것인지 쓰시오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효력이다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다
-독립선언서에는 저항권이 명시되어있다(o/x)
-바이마르 헌법에는 최초로 자유와 평등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였다(o/x)
-민법에 의하여 18세 남성은 성년으로 추정된다 (o/x)
-형법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를 폭행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o/x)
13.9(14학년도)
-한국의 평화통일외교 정책에 관한 특병선언은 냉전체제 종식 이후의 일인가?(o/x)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은 몇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
13.10
-선고유예는 징역 3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내려질 수 있다.(o/x)
13수능
-루소:일반의지는 공동체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의지이다(o/x)
-로크는 군주주권론을 옹호한다(o/x)
-수사단계에서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더라도 갑에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지 않는다(o/x)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수도 있어요.....ㅠㅠ
선지를 변형한건 없어서 아마 제가 정답을 잘못 적었을 확률이 높을거에요
정답은pdf파일에 있어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인용돼버리면 의사들 돌아가라고할거고 필수의료패키지는 아무것도 막지못한채 복귀하자는...
-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 아직 오르비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0
왼쪽에 가입버튼이 읍읍…
-
심심해요
-
없음 ㅅㄱ
-
최저가 4합5인데다 전북의처럼 국영수탐탐도 아니고 국영수과(1)인데 전북의 교과는...
-
상납 덕코를 내놓으세요
-
IRP인가 뭔가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발 이거 했으면...
-
춘천 비온다 1
ㅠㅠ
-
대해린강림 0
코코니
-
아니다 근데 2
이걸 증명하려고 한다고 해서 굳이 이득보는 것도 없는데 조용히 있다가 그나마...
-
본인 스펙 16
옯창 여드름 존나많은 옵뿡이 친구 없음 N수생 ㅏ....
-
잡담 독학생
-
ADHD 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군대에서 ADHD약(콘서타) 먹으려는데 군의관이...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심심해 2
-
2010년 이후 문제부터 풀면 너무 허수같나 뒤늦게 수분감 시작했는데 옛날기출...
-
브릿지 회차당 0
난이도가 일정하진 않은것 같아서 평균 65분 걸리는데어떻게 보시나요? 글 보면...
-
사탐런 했음
-
교대 재학 중에 결혼적령기돼서 결혼하는 사람 종종 있나요?? 0
저 아는 언니도 30살에 교대 입학해서 30살에 결혼하셨는데 그 언닌 대기업...
-
뷰봇이 아니라 5
계정없이 오르비를 눈팅하는 사람들이…
-
고딩때 친구가 넷카마한테 낚여서 100만원 날린거를 옆에서 직관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
이주빈 개이쁘다 1
캬
-
점장 왈 이거 도대체 뭐하는거에요? 본인 게임 어디랑 콜라보 하는거 같던데...
-
과외 한달 하고나서 하루 더 하고 오늘 다음 한달치 과외비 입금했는데 저한테 전혀...
-
뭔 뷰봇이여 19
그런게 있을리가 ㅋㅋㅋ
-
어떻게 26만번 내 프로필을 보는거임 동의하면 7ㅐ추 ㄹㅇㅋㅋ
-
피곤하다아아 0
하아아품
-
인문은 잘 몰라용
-
179.7이라 광광 울었어 ㅠㅠ
-
젖지는 대머리다 6
단지 저는 그것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
우럭
-
최근 1달간 많이 힘들어하다가 지금 일단 페이스는 회복했긴 했어요. 근데 이 일상이...
-
걔는 165인데... 어째서
-
평가원 영어 작수 3 입니다
-
안녕하세요! 막 중간고사 끝난 고3 입니다. 이때까지 영어 인강을 듣거나 인강...
-
동생이랑 여행 찍먹하는 건 비효율이다에 대해 토론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난 부먹인데...
-
학생들 주려고 만든 자료의 일부인데 장면별 내용 분석이 잘 없어서 만들어봤어요 아마...
-
실패를 할수록 실패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게 됨 실패에 대한 내성일까 무기력일까...
-
다 약수저들 아닐까
-
의대 정원 이어 ‘무전공’ 선발 인원도 아리송, 2026학년 대입 시행계획 보니 1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서울 시내 주요...
-
그냥 나 재밌는 공부 하고싶어서 그런데 어디가 더 재밌음
-
사실 저 ai임 2
오르비를 탐사하는 No.10032 ai 전기쥐입니다
-
3등급정도 나오는데 현재 2등급이 목표인데 1회독은 양치기로 하되 2회독부터...
-
왜 2시방송이야.. 하
-
“셋이 한 침대 쓴다”…밥샙, 두 아내와 화목한 일상 공개 7
두 명의 아내와 함께 생활 중이라고 밝힌 이종격투기 스타 밥 샙(50)이 아내들의...
-
1.5도 안나올듯 ㅋㅋ
-
왜 2×2의 수반행렬(딸림행렬)이 d -c -b a 가 아니라 d -b -c a...
-
반팔 날씬데 재종 애들 9할이 후드 입던데 바지는 그렇다쳐도 셔츠는 너무 더워보였음
-
이거 특검및 탄핵감아닌가요오?? 잘몰라서 물어봅니다...
냉전이나 한국 헌정사는 안나온 지 오래오.
법률, 특히 민법 쪽이 부족하오.
13년도 법률,민법쪽이 난이도가 되게 쉬워서 올릴게 없는 ㅠㅠ
??의회출석발언권 인정하는거 아닌가요 국무총리 대통령
헐 제가 잘못체크 ㅠㅠㅠㅠ 감사합니다
원래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에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