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2015년도 시행 기출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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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pdf
15.3
-행정부 공무원 임면권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o/x)
15.4
-없습니다
15.6(16학년도)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생명&신체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청구할수 있는가(o/x)
15.7
-행정소송의 1심은 고등법원이 담당하는가?(o/x)
-제3자에게 임차 기간의 보장을 주장할수 있는 효력은?
15.9(16학년도)
-국제통화기금(IMF)는 정부간 국제기구인가?(o/x)
-가압류 신청과 소장제출은 반드시 변호사에 의해서 수행될 필요는 없는가?(o/x)
*고2학평인데 괜찮은 문제가 있어 첨부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 행위는 본인이 취소할 수 있는가?(o/x)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의 유형은 법률에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가?(o/x)
-행위능력은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수 있는 능력인가?(o/x)
15.10
-이익집단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는가?(o/x)
-청구권은 사회권과 달리 적극적 권리인가?(o/x)
-사회권과 청구권은 모두 근대 시민 혁명 직후 확립된 권리인가?(o/x)
15수능(16학년도)
-국민주권의 원리는 근대 이후 발달했으며 국민 자치의 이념을 지향하는가?(o/x)
-입헌주의의 원리는 '법에 의한 지배'를,국민주권은 '법의 지배'를 지향하는가?(o/x)
-대법원은 시도지사의 선거 소송을 담당하는가?(o/x)
-가정법원판사가 제시한 부과과제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료가 선고될수있는가?(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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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빨리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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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0
오늘도 ㅎㅇ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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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녀가 나오는거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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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제일 많이 나오는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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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수학 3-4등급 따리입니다 시발점 쎈 병행하며 개념을 쌓았는데요 수분감을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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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모닝이노 1
햐가 하믈높게떴노 새로운하루의시작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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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잘거같은데 이거 걍 공부하다가 저녁에 일찍 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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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전에 미대 2번 떨어지고 자살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랑 비슷한 케이스는 더이상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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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술기운이 덜 가셨나보다 인터넷 익명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거지 절친들한테도 못꺼냄 이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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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하 4
ㅂㄴ짝치네아닛ㅂ지들이납셔놓고노ㅑ아버고이상항프렘일짜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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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샜다.. 죠졌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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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건국 수의대고 선택과목은 기하,생1,지1 입니다. 국어 공통도 취약할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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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마늄에서 음이온이 잔뜩 방출돼서 건강에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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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들좀 알려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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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완벽히 못끝낸 과목들이 첫날이라 밤샘해야할거 같은데 셤 당일 컨디션에 지장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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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씨ㅣㅣㅣㅣㅣㅣㅣㅣ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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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에 게이코에 왜 그 시절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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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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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태그 철저합니다
행위능력이랑 책임능력에서 헷갈리는데
책임능력에 미성년자랑 후견인있는거아닌가요?
제한능력자의 후견인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부분은 행위능력 부분이에요:)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제한에도 포함돼는거죠
법에 의한지배는 형식적법치쥬의랑 인치주의로 설명하면되나요?
인치주의(x)
인치주의>>>법치주의(형식적)>>>>법치주의(실질적)
인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라고요?? 인치주의는 법치주의 보다오래된건데요
변화과정입니다
밀려서 실질적이 밑으로갓군요 ㅋㅋ
감사합당
나머지년도도 부탁해요!!
이번주말에 2016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정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