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6개월 국민청원 답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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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국민청원 왜만들었냐 ㅋㅋㅋㅋㅌㅋ
사법부에는 관여할수 없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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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30 실상 2줄컷
ㅋㅋㅋㅌㅋㅋ신문고랑 다를게 뭐냐~~ 안죽이는거말고
상호견제하라고 만든 삼권분립을 지 처리하기 귀찮은거 떠넘기는데 쓰는꼴임
?
식당 성추행사건 청원 답변이에요 저거
에효;
아몰랑해버리기~~!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못하는건 당연한데 법개정좀 제발 해줬으면
디스패치 폐간 청원은 엄청 길게 답변하면서 이건 대충 대충. 뭐 못하는건 알고 있었지만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거 아님?
보배드림 청원은 354자
디스패치 폐간 청원은 3040자
여성도 국민이라는 청원은 4509자
온도차 뭐지? ㅠㅠ 다른 청원에서는 장관 경찰청장 등 전문가 불러 답변할땐 언제고; 문재인 극혐
삼권분립 서로 견제하는걸로도 사용할수 있지 않았나
문재앙식 삼권 분립에 따르면 법원이 아무 죄없는 사람 사형시켜도 청와대와 국회는 닥치고 있어야하는 건가? 삼권분립같은 소리하고 있네 머저리치매노인세끼
근데 사법부에서 재판을 청와대가 후 불면 뒤집히는게 더 이상한거야
청원 내용 좀 읽고 말하셈
에효..좋아요봐라
네다음 달창
달창이뭐임.
개ㅈ한심..
응 사리 분별 못하고 달님까면 그저 부들부들
사리분별은 니새기가 못한거같은데ㅋ ㅂㄷㅂㄷ은 니혼자하는듯
끄지라 상등신새끼ㅉ
응 지 맘에 드는 일은 판결 나오기 전에도 사면복권~ 입맛에 안 맞는 일은 아무리 부조리해도 삼권분립ㅠㅠ
제발 근거 좀 가지고와서 주장하자. 감정적인 워딩 내뱉지좀 말고
니 말은 최소 교과과정 이수한 애들이면 말 안되는 극단적 논리인거 알지...?
이것도 모르면 넌 한국사 한번도 안 본 수험생 or 자한당이다^^;;
1. 아무죄없는 사람 사형 시키지 말라고 재심, 사면 권 있음
2. 여기서 까야할 팩트는 그런 헛소리가 아니라 성의없는 답변 + 관련해 억울한 일 없도록 법과 관련한과정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임 or 무고죄 등 견제 할 수 있는 법 체계들도 똑바로 세울것
3. 삼권분립은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서 기재했으므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법. 저 답변이 틀린것은 결코 아니며, 사법부의 영역을 대통령이 맘대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독재와 다름없는것
그리고 누가 봐도 너가 더 ㅂㄷㅂㄷ하는 걸로 보이는데 추하다 얘..
청원 넣고 해결된게 대표적으로 뭐가있는지 알고싶네요
웹하드 단속 강화
여성인권신장
하지만 대통령은 아직 재판도 다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사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범죄로 기소되면 유죄가 확정이라는걸 인정한 꼴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65517.html
ㅋㅋ
저 기사 다음날 기사임 ㅋ,,
근데 저게맞지않나
삼권분립은 존중해야지
사법부도사법부나름 판단이잇을건데 ㅇㅇ
그냥 저런식으로 나가는건 인민재판에불과함
그럼 이때까지 인민재판은 대체? 하나만 해야지 하나만. 진짜 제대로 사법부에 맡기려면 맡기던가 맨날 지들 입맛대로 인민재판 일삼으면서 저렇게 맛간 판결을 시정조치도 못한다고? 그럼 차라리 청와대에서 해결하기 힘들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라도 하던가 진짜 벌레같은 놈들이네
인민재판이 있넜나요...?
인민재판이 뭐가있었음..?
행정부가 사법부한테 재판결과 뒤집어라는 못하지 당연히
적어도 앞으로 저런 일 없도록 만들겠다 약속은 해야되는거아님?
그걸 왜 행정부에서 함? 사법부가 그 사건의 전말과 근거를 확실히 밝히던가 잘못된 판결이었으면 사법부가 사과하고 배상해야하는거지. 그리고 잘못된 판결이었으면 입법부, 행정부는 그걸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거지. 뭔 행정부가 전부 책임지라는 소리를 함?
일반국민이 현실적으로 접근할수있는곳이 없잖아요 혼자 이데아에 살고계시네
현실적으로 그 말이 맞긴 하지만 그런 이유로 삼권분립을 깰수도 없는게 현실임
일반국민이 억울하니까
행정부한테 사법부 판결뒤집으라고요?
그게 감성팔이아니면 뭐임
어떤 청원 보니까 '재판 결과가 끝나면 석방 검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 있던데 이거는 재판결과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대놓고 삼권분립 안지키겠다고 말 한 답변이나 다름없는데
원래 사면권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중 하나라서 딱히.. 뭐 저렇게 바로 사면시키는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경찰이 문제에요 움켜 지었다는 표현을 관형적으로 사용하는것을 막고
더 정확한 수사를 해서 이런 애매모하고
앞뒤가 안맞는 일이 안 생기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것을
자기들은 책임지기 싫어서 에휴
담당자 과거 SNS 이력 보면 아시겠지만 저 분 페미입니다.
삼권분립이여서 사법부에 관여하기가 그렇다고....?
응 이니뽑은놈들 자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