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아래서, 의사의 '공공재적 성격'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반론합니다.

1.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한데 그 일을 의사와 간호사 등이 담당하는 겁니다. 공공적 성격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지 않는다고요? 도대체 그런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경찰 업무는 공공의 업무입니다. 그 성격 때문에 경찰관은 공공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찰관조차 공공재는 아니고요. 사람은 재산일 수 없으니...

전 세계 어디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그 어떤 채무보다 건강보험료가 우선 변제돼야 하는 나라가 있는지... 한데 우리나라는 법상 그리 명시돼 있습니다.

반론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을 단 한 번이라도 정독하신 적 있나요?

2. 이 글을 쓸 사람이 앞으로 어찌 살지 어떻게 아시고, 의료비에 비해 내는 돈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노후에 지출할 의료비가 얼마일지 귀하가 어찌 아시나요? 귀하는 ‘크리스탈볼 텔러’인가요?

의대생이시면, 사실과 비사실을 구분하실 줄은 알아야 할 터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원금만 1 억 원이 넘었는데, 복리로 친다면 이 돈은 얼마일까요? 집을 샀다면 5억원도 넘었겠지요? 투자를 잘 했다면 얼마였을지 모르고.... 그러니 앞으로의 의료비용에 비해 적다는 말은 그리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그렇지요?

문제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적 성격을 띄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의료 행위는 공공적일 수밖에 없고요.

3. 귀하가 ‘징징거리든’ 어떻든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의료 서비스를 비교할 때 더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국민건강보험법 폐지를 우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귀하야말로 이 글의 논점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원인적 관련성을 잘못 파악했다, 운운마시고...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데, 수련의 지원 이야기는 왜 나오나요? 글 다시 읽어보십시오. kbs 기자는 ‘공공적 성격을 띄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데, 그들에게 국가나 국민 그 누가 지원해 준 일이 있나요?

축자적으로 반론합니다.

1. 치안을 담당하는 일은 100% 공공의 일이지만, 의료 서비스는 잘 아시다시피 사람 살리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건 딱히 중요한 포인트도 아니고...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원가 이하의 돈을 주는 일반 국민이 공공성을 자각하라고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위선 아니겠습니까. 공공성을 자각하라고 요구하고 싶으면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부터 이루어져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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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의사 선생님. ‘원가 이하의 돈’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일부 직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해법이 뭔가요? 무조건적인 수가 인상인가요?
대도시 슈퍼 마킷과 어느 시골 동네 가게의 공산품 가격은 다르지요?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 제가 의협에서 몇 차례 했더니.. 씨알도 먹히지 않더군요.




2. 귀납 추론임을 굳이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생애주기별 의료비 지출은 제가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연구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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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그래서요? 하여, 제 보험료를 노후의 의료비와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적을 것이라는 미래의 의사 선생님의 주장이 여전히 옳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미 수치적(numeric)하게 적어 놓았는데요...

ㅂ

3. 공공재적 성격을 부정하거나 긍정하기에는 건강보험 제도가 충분치 못한 근거라는 말입니다. 사회보험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군가는 덜 내야 하고 누군가는 더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삼척동자도 아리라 생각합니다. (강경한 리버테리안이시라면 애도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작은 정부 좋아합니다.) 다만 덜 내고 더 내는 걸 따지기 이전에 내고 아무것도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 님이 아니라 저라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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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우선, 사회보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의사 업무의 공공적 성격, 더 나아가 의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애초 반론은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덜 내고, 더 내고를 따지기 이전’이라는 말이 여기서 왜 나오나요? 미래의 의사 선생님부터 “아무 것도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 님이 아니라 저라는 얘기‘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 모순이지요? 미래의 의사 선생님부터 많고 적음을 지금 따지고 계시지요? 모순의 고사, 잘 아시죠?

그리고, 제가 낸 세금이 지금까지 얼마였다고 보시나요? 하하... 1990년 조선일보에 처음 입사했을 때 제 연봉이 삼성전자 과장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양도세는 얼마였는지 혹시 아실까요? 팩트를 모르면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다니... 적어도 과학과 경험이 온축된 학문을 계속 배우시고 업으로 삼으실 분이...


4. 1을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권리 없이 의무 없는 것은 맞는데, 건강보험 제도는 의사를 배불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오히려 몇몇 케이스에서는 의사를 궁핍하게 하죠) 국민이 좋으라고 있는 겁니다. 이 제도를 dismantle하는 것은 제 권한도 아니겠지만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도 아닐 것이라 추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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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건강보험제도로 의사가 배불렀다고 제가 말 한 적이 있나요, 이 글에서? 한데 그 이야기를 왜 하시나요? 국민이 좋으라고 했다는데, 의사는 국민이 아닌가요? 물론 ’건강보험제도도를 탈각시키는 것‘은 의사 선생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의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외치시려면 건강보험법 자체가 우선 폐기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발 우리 논의의 출발이 뭐였는지부터 다시 살펴봅시다.

다시 요약합니다. 의료 행위의 공공성, 그리고 '의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부인하거나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한데 그런 주장을 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이 먼저 폐기돼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료와 의료 서비스 간 '수학적 정산'까지 포함해서요.

국민은 병원에 가든 말든, 세금과도 같은 보험료를 냈는데, 의료나 의료 종사자에 공공성이 없다? 그럼 세금 같은 건강보험료는 왜 내나요?

앞으로 진료비는 국민이 걱정할 터이니, 제발 귀하 같은 분은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시든 의료비를 마음껏 받으십시오. 다만, 건강보험료 강제적 부과는 폐지하고, 전에 냈던 '적립금'은 제대로 정산하자는 겁니다. 그럼 다 만족하지 않을까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던 미국 독립혁명기의 구호는 결국 '의무와 권리 관계'를 달리 표현한 겁니다.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와 의료 종사자에 공공성이 없다면, 국민에게 세금처럼 보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에이, 반론의 도가 지나치시네요. 지금까지 원금만 1 억 원 이상 낸 사람이, 한데 병원에 건강검진조차 받지 않는 사람이 의료 혜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수치적으로만 살펴도 미래의 의사 선생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드러날 터인데요.

그리고, 미래의 의사 선생님처럼 따진다면, 병원에 가든 가지 않든 보험료를 세금처럼 내야 할 사람의 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던 미국 독립혁명기의 구호부터 다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요? 국가에 따지라니요? 지금 의사들이 따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왜 국가에만 따져야 하나요? 저는 의사들이 국민에게 피해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료 행위의 공공성을 부정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을 폐지하면 됩니다. 정산한 뒤. 그렇게 주장하라는 겁니다.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고요.

글의 요지조차 파악 못하시는군요. 이 글의 요지는 "내가 많이 냈다"의 여부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처럼 운영됩니다. 또한 법에도 '다른 사적 채무에 우선한다'고 돼 있고요.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는 공공성이 무척이나 강하다는 겁니다. 한데도 의사들이 의료의 공공성, 혹은 의사의 공공성에 대해 반대하니 그에 대해 비판한 겁니다. 제가 왜 정부에 비판을 해야 하나요? 이제, 제 비판의 요지를 이해하셨나요?

비판이든 비난이든 다 좋은데,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이나 하시고 비판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 글,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비판하는 건 '대한민국 의료 제도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의사이지, 정부가 아닙니다. 한데 왜 제가 정부를 비판하나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본 글의 제목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교사, 경찰관, 공영방송 기자처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모두 국가가 부담하면 의사들도 공공성 인정할겁니다. 본인이 교사, 경찰관, 공영방송 기자랑 빗대놓고 "반론이 도가 지나치다" 하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청구대행은 '병의원을 대신해서 다른 기관이 공단에 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은 이미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의사에게 먼저 돈을 다 내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돈을 공단에서 받는다'라니요? 공단에서 주는 돈의 재원이 어디인데요? 죄송한데, 님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국민이 먼저 적립식 선불로 국가에 돈을 냈는데, 왜 의사에게 다시 먼저 돈을 줍니까? 예를 들어, 기아나 현대차에서 국민에게 "귀하들, 우리가 만든 차 잘 사용하고 있지?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 그러니 귀하들, 우리가 국세청에 낼 세금을 우리에게 먼저 준 뒤 국세청에서 돌려받아"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것인가요? 귀하께서 이야기하셨듯, 개인이 자유의사로 가입한 보험은 '보험 약관'에 따라 개인이 먼저 병의원에 돈을 지불한 뒤 보험사에서 받습니다. 한데요, 이건 가입이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된 겁니다. 건강보험처럼 강제적으로, 세금처럼 내는 돈이 아니잖습니까? 성격이 다른 걸 어찌 동일 비교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은 엄밀히 말해 세금이 아니죠. 선불금을 의사에게 냈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 낸거잖아요? 그런데 왜 의사에게 뭐라고 하세요? 위에 비유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살 때 정부에서 500만원 보조금을 주는데 (예를 들어 전기차처럼) 자동차 회사에서 팔 때 처음부터 보조금을 뺀 가격으로 파느냐 차를 사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느냐의 차이죠. 의료기관은 대부분 정부가 만든게 아닙니다. 다만 당연지정제로 묶어둔거죠. 그리고 당연지정제는 사실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없는 제도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대부분이 공공 소유니 다른 얘기고요.

실손보험 청구하는 것 처럼 환자가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꾸잔 말입니다. 물론 지금 방식이 의사에게 딱히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댓글 보셨지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금처럼 강제로 보험료를 걷어가는 건강보험에서 언제 의사들이 국민을 위해 청구를 했다고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그것이야말로, 공급자 우선 사고 방식이지요. 실손보험은 들고 싶지 않으면 그만인데, 자신들이 그런 약관에 동의하니까 그리 운영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청구 업무를 의사들이 해요. 큰 병원에서는 청구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주변에 의사 없으세요? 개원의한테는 청구하는 것도 상당한 업무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청구 대행 폐지'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청구 업무를 의사가 한다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의사가 청구를 한다 여부가 아니라, 의사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청구를 했느냐에 대해 이야기한 겁니다.
죄송한데, 건강보험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나요?
의사들이 주장하는 '청구 대행 폐지' 주장의 법적 무근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제 글과 님이 쓴 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제가 '청구 대행 폐지'를 이야기한 의사를 비판했죠?
그에 대해 님은 '실손 보험'처럼 국민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죠?
히여 제가 다시, 실손보험은 국민이 '자의로' 약관에 따르는 것이기에 문제는 없으나, 건강보험은 국민이 강제로 가입하는 것이기에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실손보험을 세금처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비판했죠?

한데 이 장면에서 '의사가 청구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나요? 공단에 의사가 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을 제가 반박한 적이 있나요?

한데, 그 청구는 의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국민을 대신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그 점에서 의협이 법적 행정적으로 무지했던 것이고요.

이제 제 말,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나요?

의사들이 공단에 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청구가 '국민을 대신해서 했던 청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데 의협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청구를 해왔다"고요. 저는 그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님은 애초 "실손보험처럼 국민이 먼저 의사에게 돈을 준 뒤.." 운운하시고는, 또다시 "청구 대행을 의사가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숱하게 이야기했죠?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은 본질이 다르다고. 전자는 쌍방 자유 계약이고, 건강보험은 세금처럼 강제 사항입니다. 원하기 싫어도 국민이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하여, 적립식 선불'로 의료비를 미리 지불한 것이고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는 '청구 대행 폐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님은 지금 논의의 맥락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겁니다.

아니 맥락을 못 있고 '청구 대행'이 아니라니까요! 라고 하고 있는 님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거고요. 법에서는 청구 대행이란 표현 안 써놨겠죠. 청구 대행이란 것은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계속 말꼬리만 잡으시네요.

'쉽' '게' '설' '명' '해' '드' '릴' '게' '요'.

청구 대행이니 아니니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의사 입장에서는 진료비 만원을 환자에게 받는, 30%는 환자에게 받고 70%는 공단에서 받는 만원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은 30%를 환자에게 받고 70%를 공단에서 다이렉트로 받는데, 70%를 환자를 거쳐 받으면 된다는거죠. (결과적으로는 100%를 환자에서 받는 셈이고, 그 중 70%는 환자를 통해 공단으로 받는 셈이니 비용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현재는 의사->공단->의사인데 환자->공단->환자->의사로 바꾸자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내가 보험료로 낸 돈이 직접 의사에게 가느냐 한번 내 주머니 거쳐 가느냐 차이고요.

이렇게 바꾸자고 하면 찬성하실건가요?

(사실 이 안은 의사에게도 안 좋은 면이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야스오

빌리어네어님에게 더 이상 댓글을 못 단다고 하여 여기에 답글을 답니다. 5개가 넘었다나 어쨌다나...

우선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빗댄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같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교사와 경찰관, 공영방송 기자 모두 '공공성의 심급'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공공적 성격을 띄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럼 들어갑니다.

국민이 '교육 보험'을 강제적으로 들고 있나요? '경찰 보험'을 강제적으로 들고 있나요? 들지 않고 있죠? 한데요, 건강보험은 강제 가입입니다, 선생님. 국민이 병원에 가든 말든...

만약 의료에 공공성이 없다면, 하여 의료 행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공공성이 없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왜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을 들게 합니까? 병원에 가든 말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상기한 직업의 공공성은 각각 '공공성의 심급'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의료 행위는 대한민국에서는 철저하게 공공성을 띈 행위이며, 따라서 그에 종사하는 의료인 역시 공공성을 띈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입니다.

경찰관이나 군인에 비해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의료 행위, 혹은 의료인에게 '직업 수행에서의 공공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참, 그리고 제가 빌리어네어님에게 '반론의 도가 지나치다'고 이야기한 것은 선생님의 이 문장 때문입니다.

빌리어네어님의 글===국민건강보험법 아래에서 혜택은 누리고 싶은데 비용은 더 부담하고 싶지 않은 자의 변명이군요.

저는 혜택은 누리고 싶고, 비용은 더 부담하고 싶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제 글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글의 조회수가 고작 300이라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듯, 누가 누구에게 이기자, 혹은 이겨라는 식으로 쓰고자 했던 글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에 잠깐 있으면서 '이 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갈라파고스에 갇힌 채 'island mentality'에 빠진 듯한 느낌을 여러 번 받았기에, 한데 미래를 이끌 '전공의 선생님들'마저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기에 논쟁이 일 것을 무릅쓰고 썼습니다.

정책에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니깐 더 싸울 수 밖에 없죠. 의료 현장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의견도 안 듣고 마음대로 의료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 그에 대한 백래시로 최대집 회장 같은 사람이 선출되는 겁니다.

선생님, 정책에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요? 누가 그러던가요? 그건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 아닐까요? 의사들의 의견이 '100% 반영'이 안 되는 것이겠지요. 한데요, 해당 직업인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는 분야가 과연 있을까요?
저 역시 현 정부의 의료 정책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하지만,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대학생과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위선과 위악님에 한하여 건강보험료로 납부하시는 세금 > 총 병원진료비용 라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혹시 제가 맥락을 잘못읽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남은 차액만큼의 세금은 혹시 누가 가져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고소득자 입장에서 낸 세금 > 받는 복지인 것처럼 저소득자의 혜택으로 가게 된 것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수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과연 누가 가져가는 것일까요? 정말로 '수학적'으로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나이스윅님. 댓글이 5개를 넘어 답을 새 글로 달았습니다. 보세요.

선생님. 말귀를 못 알아 듣는 것은 아쉽지만 선생님입니다. 말꼬리를 잡고 말고가 아니고요.

선생님의 제안하신 것처럼 하면 반대할 국민이 없습니다.

한데요, 2018년 의협은 선생님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지금과 같은 보험료 구조에서 먼저 국민이 (공단 지급금까지 포함해서 의사가 받을 돈) 100%를 내고, 나중에 공단에서 국민이 돈을 돌려받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건강보험료를 낮춰 환자가 내는 돈을 높이자"고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청구 대행 폐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건강보험법이라도 한 번 읽어봤느냐고 면박을 준 것이고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이제 청구 대행이 뭔지는 아시겠나요?

저는 선생님의 제안은 이전에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의견처럼 되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축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있는 자는 더 내게 하고, 없는 자는 복지처럼 되게 하는' 제도인데, 선생님의 의견처럼 되면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사람이 더 내게 되는 구조'이니까요. 물론 저는 이 제안에 100000% 찬성이고요.

저는 선생님의 제안이 아니라, 의협과 일부 의사들이 2018년 이후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청구 대행 폐지'에 대해 비판하는 겁니다. 그 맥락. 제가 이미 써 놓았잖아요!!!

이제 누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시나요?

여전히 이해가 안 가세요?

님, 저에게 연락처 남기세요.

저와 1 대 1로 공개 토론합시다.

누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살면서 말귀를 못 알아 먹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네요,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