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의대생들 국시 추가 기회?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 부여"
2020-10-23 23:02:13 원문 2020-10-23 17:54 조회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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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3일 의사국가고시 접수를 포기한 의대생들에게 추후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제해줘서는 안된다는 국민청원 내용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국민청원과는 정반대 입장에서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료계의 목소리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 구제 반대 청원'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추가적인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기험이 진행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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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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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의료악법 개정' 청원에 관해서는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원 취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현재 면허 취소 이후 재교부할 때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 비서관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재교부 금지 원칙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점을 설명하며 "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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