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목적이 지방 의사 확보일텐데

늘리면 누군가라도 가게되니까 가 큰듯

그럼 지역인재으로 뽑는 인원 늘리는거 ㄹㅇ 뭔 쓸모인지

근데 지역인재 자체는 정부에서 좋아할만한 전형임
수도권에서 멀어서 교육의 질이 비교적 낮은 지방에서 입시를 성공시키기위한 약간 후보정? 같은 정책이라
물론 좆같은 전형인건 맞다만 높으신분들 입장에선 그렇다는거

무슨 계약제 한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다

안될거 뻔한ㅇㅇ

부산 인구 감소중이고, 환자는 죄다 수도권 병원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병원차리고 의사노릇을 할까요? 궁금한데요.

환자 없는데 내과 박원장 마냥 가운입고 환자오길 기다릴건가요?

감소중이라고 해도 부산이 노령인구는 압도적일텐데요 솔직히 강원쪽은 그렇다쳐도 환자오길 마냥 기다리는정도 절대 아니죠

노인빈곤율 1위인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4년뒤엔 고갈위기에 처할텐데 건보가 없으면 노인들이 병원을 잘 안오겠죠. 사교육시키고 결혼시키느라 노인들이 돈이 없는데 아파도 돈없으면 치료 못받아요.

노령인구 늘어도 결국 건보가 지금처럼 안나오면 그냥 노인들이 병원을 안옵니다. 총액계약제 안가면 지금 사실상 의료붕괴는 시한부인데 그때도 의사가 멀쩡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환자 찾아서 수도권 가서 페닥이라도 안하면 병원 운영이 어려울텐데요. 지금 부산 산부인과 산과도 멸망하는 시점에..

ㅋㅋㅋㅋㅋ

지방 공기업의 지역인재 전형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나요?

그 지역의 '대학교' 졸업자 입니다.

부산 지역을 예시로 들면

부산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와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 진학하면 지방 공기업의 지역인재 전형 대상이 아니고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와도 대학을 부산 지역만 졸업하면 지역인재 전형 대상입니다.

님 같은 논리가 문제가 될 거였으면

지방 공기업의 지역인재 전형은 진작 문제가 터지고도 남았겠죠.

이건 대체 뭔 소리임? 인천 정도만 하더라도

인천에서 초,중,고 다 나오고 가천대 의대 나와서 가천대 병원에서 수련받고 인천에 친구 가족 다 있는 사람이 연고가 아무것도 없는 서울 가서 개업할 확률이 얼마나 됨?

산과는 지방과 수도권 구분 없이 그냥 산과 자체가 다 죽어나가서 서울에 사는 모체태아 세부전공 선택한 산부인과 의사도 난임병원에서 일하는 현실인걸 뻔히 아시는 분 같은데 ㅋㅋ

의사는 결국 환자를 따라간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건가요? 인천은 300만명 정도 사는 대도시니까 그게 가능하고, 인구가 성장하니까 그런데 지방에선 그게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가령 창녕이나 거창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라면 개원을 하기 보다는 그냥 그 지역 거점도시로 가거나 수도권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의사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게 사람이 있으니까 버텨주는거지만 의사 홀로 있을 수는 없지요.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정주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지역에 의사가 가서 개원을 합니다. 신도시들이 아파트가 생기니 의사가 거기 가서 개원하는 것 처럼요.

그런데 지금의 지역인재 정책은 기계적인 숫자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수를 확보하는건 그렇다고 쳐도 거기에 같이 지역의 일자리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같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지역에도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면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개원을 하려고 하거나 수련을 하려고 할것입니다.

지금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과연 의사의 기계적인 수를 확보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개원한 개인의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련의가 부족한 것인데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수가 개선 및 수도권:지방 수련티오 조정을 통해 지방에 티오를 많이 줘서 지방으로 유도를 하거나, 의무적인 복무 규정을 통해 해결을 할 시도도 가능은 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시도는 하지 않고 그냥 지역인재의 일방적인 증원으로만 해결을 했고, 수도권 학생들의 역차별 우려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중요한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정말 수도권에서 살고 싶어서 살기 보다는 부모님의 직장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면 지역인재를 받을 수 있는 로스쿨이나 공기업 공무원 지역인재와 비교해도, 의학쪽에만 중고교 지방거주 의무를 하는 것은 좀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역시가 아니라 찐지방쪽 얘기겠죠?

굳이 도르 ㅋㅋㅋㅋ

굳이가 ㅈㄴ 중요한 건데.....?

그 지역에서 초,중,고 다 나와서 그 지역에 친구와 가족이 다 있고 그 지역 대학과 그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련받은 사람이

본인의 연고지를 포기하는 기회비용보다 서울에 갈 만한 요인이 더 크지 않으면 굳이 안 가는게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아님? ㅋㅋㅋㅋㅋ

뭐래 ㅋㅋㅋ 걍 시발 전국에서 뽑고
그 지역 고정으로 근무 하게 만들어
그러면 전국에서 달려갈테니까

공공의대 졸업한 의사는 그 지역에서 10년은 근무하게 하는 의무규정을 포함시킨 공공의대 법안을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 헌법적 법안이라고 근거로 들고 일어나서 온 힘으로 막은거 벌써 다 까먹은심?

그래놓고 이제와서 전국에서 뽑고 그 지역에 고정으로 근무하게 만들면 되지 않냐? ㅋㅋㅋㅋㅋ

국회입법처에 따르면 위헌소지 없습니다. 군의관 공보의에 대한 위헌소원도 각하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및 육군3사관학교 경찰대 보면 위헌이 나올 사항이 아니에요.

내주변은 갈수 있으면 간다는 분위기던데... 못가서 그렇지

못가는 거든, 안 가는 거든 상관없이 지방에서 의사생활만 하면 문제 없음 쿠크르삥뽕~

222 이 얘기임. 최소 지균/지역인재로 입학한 애들은 졸업 후 최소 5년간은 그 지역에서만 개업하게 해야지

막아놔야지 ㅅㅂ 역차별 개오짐

통계상 지역인재는 60퍼센트정도 그지역에 남고, 일반전형은 2~30퍼센트로 알아요

인턴 수련때문이죠. ㅋㅋ 애초에 자교생 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인턴이나 수련의는

글쎄요 의사는 결국 환자 따라 가야하는데 매년 지방인구 다 상경하는 마당에 환자가 지방에 없으면 의사도 수도권 가야죠 전공의 수급은 의료법 11조 발동해서 조건 걸어서 수도권 애들 남게 해도 그만인데요?

제가 보기엔 그냥 지역에 남는다는건 사실로 보이는데 지역에 남길 방법이 지역인재 말고 다른게 있는거로 보이는데 이건 그냥 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해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결국 수련을 받기 위해서 남는거잖아요.. 지역에 남을 사람을 뽑는건데 이미 수련이나 전공의에서 자교우대가 있으니까 남는걸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지역사람 뽑았다! 이러면서 남았으니 지역인재 늘려~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건 티오 조절을 했으니 인기과를 갈 확률이 더 높아졌으니 인턴 인기가 올라간거잖아요.
인턴 전공의 수급이 목적이면 지역인재가 아니여도 의료법 11조를 발동해서 전국 선발 이후에 의사면허 조건부 발급으로 인턴이나 수련의를 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쓰면 되는데, 그러면 인턴은 최소한 확보가 가능한데 왜 이법은 안쓰고 지역인재를 늘려서 해결하냐는 질문에는 답을 왜 안하시는걸까요?
원인과 결과가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지역사람 뽑았으니 지역에 많이 남았다. 수도권 애들은 못오게 해야지 이게 과연 합리적인 인과인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봤는데요, 지방출신의사를 빅5나 이쪽에서 많이 안뽑고, 수도권에도 의대생들 많고 널렸는데 지방의사를 먼저 뽑을 이유가 없으니 당연히 그쪽 가겠죠.
비자대 티오 30% 채우는거 그거 때문에 뭐 지방의대생도 뽑히지만 수도권 의대생들이 우선이니 당연히 티오에서 보면 결국 지방의대생은 졸업하면 지방의대병원 가는게 일반적이죠.

자꾸 주관적인 내 주변은 어쩌구 하시는데 이런 논리면 내 주변은 다 연애하는데 라고 인터넷에서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20대 연애비율은 30%라는 통계가 있어요.
내 주변은 지방간다더라~ 하시는건 별로 타당하지 못한 인용으로 보입니다. 의대생님.

ㄹㅇ 이렇게 답정너식으로 대화하는사람들 개극혐

의료법 제11조만 보시면 안되고 그 밑에 의료법 시행령 제10조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특정 지역”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를 말하고, “특정 업무”란 국ㆍ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 국ㆍ공ㆍ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지방근무를 의료법 제11조제1항으로 강제하려면 특정지역을 지방 전체로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말이 안되는 일이죠. 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가지고 의사를 특정 지역에만 근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금 정부가 지방 자체를 거의 의료취약지로 보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면 가능은 한거로 보입니다. 당장 부산광역시도 분만 취약이 있는데 이런걸 근거로 광역시도 의료취약으로 잡기는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잡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지역인재> 취지도 그 광역시 보다는 그 경남권이면 창녕이나 거창 이런곳에 남기려고 하는거지 창원이나 이런 대도시에 남기기보단 그런곳에 보내려고 하니 불가능도 아닌거로 보입니다.

이미 공보의나 군의관의 사례도 있지 않나요.

특정업무도 국공립 병원으로 지정하면 못할것은 없다고 봅니다.
법이야 제정하면 그만이죠. <지역인재>도 금방 처리해서 뚝딱 시행하는 야당이 있고
<지역인재>는 여야 다 좋아하니 불가능은 아니라고 보여요.

사립병원의 문제가 있겠지만 1항을 고칠 수 있죠. 특히 이런법은 국회입법동의만 받으면 금방 가능합니다. 보건부에서 법을 만드려고 시도는 가능해요.

지역인재 비율 확대도 교육부 주도로 한겁니다.

ㅋㅋㅋㅋㅋ 지방 의대 졸업생이 자기 동기들 80% 이상은 그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련받고, 그 중 상당수가 그 지역에서 의사생활 한다는데 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빼애액 거리는 거임?

저 분의 개인적인 경험 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도

일반전형으로 선발한 인원은 그 지역에 남을 확률이 20~30%이지만
지역인재로 선발한 인원은 그 지역에 남을 확률이 60%정도 된다는게 통계적으로 다 나와있는데 왜 혼자 빼애애애액 거리는 지 모르겠네

그냥 이번 증원 자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지역인재 전형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라 애초에 본인이 원하는 답을 정하고 대화하시는 분 같은데

안통합니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전형으로 뽑은 경우보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은 인원이 그 지역에서 의사생활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건 님만 부정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빼애액이 아니라 법과 논리를 들어서 반박한겁니다. 님이 지금 화가 더 나신것 같은데, 지역으로 들어온 애들이 안남는다고 한적 없고요,

비례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적인 원리를 비추어보면 충분히 제기가 가능한 말들입니다. 어느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났다고 모든 주민들 소집시켜서 다 감금시키는것이 지나친것 처럼,

충분히 역차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 의료법 11조에 대한 발동없이(법개정은 보복부 자체에서도 가능함) 맹목적으로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피해를 강요하는건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인턴이나 수련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인재를 한다고 하는데, 인턴이나 수련의 확보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서 모든 의대생에게 그 지역 복무를 명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 발급이 불가하지도 않습니다.

제 글을 읽어보면 다른수단이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지역인재를 늘리는 것을 통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는걸 알 수 있을겁니다.

또한 수도권학생들은 일방적으로 자기 지역 의과대학에 대한 지역인재 수혜를 못받는데 비해 지역학생은 수월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역차별성이 짙습니다. 수도권도 수도권 의대 허용을 해주거나 해야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인재의 확대는 결국 기회의 평등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학생의 기회를 막아가면서 까지 지역인재를 시행할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쳐도

그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의료법 11조나 지역의사제 같은 선구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할당으로 해결하는건 분명히 위헌의 요지도 충분합니다.

이정도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고 빼애액으로 몰아가면 할말이 없습니다.

정부 : 지방에 의사가 없네? 공공의대 지어야지 →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 헌법적 법안 빼애애애액" "파업 불사. 결사 항쟁"

정부 : 아 그래? 그러면 확률이라도 높은 지역인재로 의대생 많이 선발할게~ → "역차별 빼애애애애액

어느 장단에 춤 추라는 말임? 대체? ㅋㅋㅋㅋㅋ

일단 전제가 잘못된게 저는 공공의대에 대해서 반대한다 아니다 이야기를 한적이 없고요, 거주이전의 자유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게 아닙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위헌 제기한 헌법소원은 각하당했습니다. 군법무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공익이 있다면 어느정도의 기본권 침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이란 법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원리입니다. 지역인재를 비판하는게 그 전형자체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지역인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맹목적인 할당에 기대고 있는것을 지적하는 것이며, 지역인재 외에도 지역의대 졸업생의 지역정착을 유도할 방법인 의료법 11조(면허를 발급받는 조건으로 3년내 복무 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할당으로 대응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빼애애액”같은 저속한 표현을 본인께서 먼저 사용하신것을 보면 화가 많이 나신것 같은데요, 확률이 높다고 해서 그 정책이 다른 집단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권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학생들도 하나의 국민이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의 경우는 의과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의사를 할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공익(지역의료 증진)에 대한 것은 인정되나, 그 수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인재로 진학한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얼마전 경찰관이 ㅅㅁㅁ 현장을 급습해서 그 여성의 사진을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목적상 정당했지만 법원에서는 수단이 잘못되었다며 그것을 ㅅㅁㅁ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에선 수단또한 중요한데 수단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비판의 소지는 존재합니다.
아무리 공익이라지만 수단이 기본적 교육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특히 60% 80%씩 시행하여 문을 아예 좁히면 그건 위헌입니다.

네~
이미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가되었다고 하니
남 밀이 맞다면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위헌판결을 할 태고
그 위헌판결을 근거로 정부가 헌법에 부합하게 관련 제도를 수정하겠죠~

저는 각하/기각 판결이 나올 거라는 데 전 재산 걸 수 있지만 ㅋ

그러니까 왜 기각.각하가 나오는지 설명을 좀 하시죠? 저는 어떠어떠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적었는데, 본인은 왜 합헌이라 생각하는지 생각을 하고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효과가ㅜ있으니까 지역인재 하는거자

지역인재로 뽑았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 지역에 남는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환자 수도 그렇고 살기에도 수도권이 더 좋지 않나요? 의사 정도면 수도권에 살 집 사는 돈 버는건 금방일거고요(시비 x, 진짜 궁금해서)

댓글에 그 이유가 있네요. 님 수도권 사람이시죠? 지방에 안 살아봐서 지방도 다 사람 사는 곳인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수도권이 인프라나 이런게 좋긴 하겠지만 그런거 없어도 지방에서 충분히 살만하거든요. 지방 출신들은 이걸 압니다. 그리고 서울 애들이 "으악 지방 왤케 살기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거 이해 못해요. 지방에서 쭉 살았던 애들은 지방이 "뭐 어때서? 살만 한데? 이래요." 별로 삶에 지장이 안 갑니다.

환자 숫자 얘기도 하셨는데 병원 크게 해서 사업할거 아니고 그냥 적당히 건물 하나 정도 병의원 할거면 굳이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차이가 클까 싶네요. 지방에도 노인은 많거든요

지방 사람 사는곳인거 알고 나도 지방에 일자리 있음감. 근데 미안한 말인데 인구추이 보면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고 있음. 당대표도 부산병원쌩까고 서울가는 마당에.. 지방의대랑 인서울의대 차이 꽤 날것으로 보임. 의사수 증원에 따라서 이제 의사도 학벌보는 날 올거임.

당연히 수도권이 더 좋죠. 좋은건 알겠는데 적극적으로 이주하려는 노력까지 이어지는건 별개임. 비싼 자취방, 집값, 경쟁을 뚫고 가족, 친인척 연고 없는곳으로 가는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가 뭔 학벌... 교수 되려면 학벌 필요하죠. 그거 아니면 학벌보다 어느 과 전문의인지, 석사 박사 학위 땄는지, 해외 세미나 다녀오는지, 어느 학회 정회원인지 이런거 따지죠.

지금까지 의사가 부족하니 학벌을 안따진건데, 이제 의사가 남아돌게 되면 학벌을 따질 수 있죠.

제가 지방민이였다면 아마 해외취업 했을듯 해요,

뉘에뉘에~ 수고하셨어요~ 쿠크르삥뽕 ㅋㅋㅋㅋㅋ

그냥 "나는 지역인재 마음에 안들어 빼애애애액" 거리세요. 솔직하게.

물론 안통하지만 ㅋㅋㅋㅋㅋ

지역인재 자체의 불공정에 대한 비판이지, 저는 의대 줘도 안갈건데요? ㅎㅎ 앞으로 개도국으로 추락할 나라에서 내수로 먹고사는 일은 안할겁니다만? 외노자로 일하지 한국에서 의사는 안할겁니다.

뉘에뉘에~ 혼자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쿠크르삥뽕~

혼자라고 하기에는 찾아보니 헌법소원 두번 걸렸는데요? 저만 마음에 안들어하는거 아니니 화 그만 내시고
논리적으로 토론하면 제가 이길 수 있는데.

https://orbi.kr/00067014310

이런글에는 왜 화를 안내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본인만 반대한다기엔 헌법소원까지 걸렸다는 댓글에 5단계 답글 제한 걸려서 여기에 글 남기자면

지역인재전형으로 그 지역 학생들만 선발하는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 소원이 어떤 판결 나올지 내기하실래요?

저는 기각/각하 판결 나온다에 전재산 걸 수 있는데

님은 얼마 거시겠어요? ㅋㅋㅋㅋㅋ

저는 부분인용을 보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위헌성이 있다는 kci논문도 있던데요. 오르비에 누가 올려주셔서 읽어봤습니다만, 법률상 위헌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재산을 걸어야하는데요? 저는 그런 것에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두뇌계발씨 님의 말은 그냥 일관된 논리의 주장이 아니라 저의 주장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인거로 보입니다. 만일 진짜로 반박할 수 있다면 법의 공익성 어쩌구를 말했겠죠.

저는 의미도 없는 키베를 당신과 시간 낭비하며 뜨고 싶지 않아요.

님은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분인용 될 거라고 판단하는 분이시고

저는 기각/각하 판결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님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충분한 시간만 지나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대체 왜 여기서 님 의견이 타당한지 제 의견이 타당한지 갑론을박을 펼쳐야 하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손가락만 아프지....

님이 저보다 훌륭한 논거를 제시하여 저를 설득할 필요도
제가 님보다 훌륭한 논거를 제시하여 저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부분인용 판결이 나오면 정부가 그에 맞게 수정해서 시행하면 될 문제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각하 판결이 나오면 정부가 하던 대로 하면 될 문제죠.

한법재판소에서 기각/각하 판결이 나와도 본인만의 온갖 논리와 논거를 들이밀면 헌법재판소가 틀렸고 본인이 맞다고 때 쓸 거 같은 분이긴 하지만 ㅋㅋ

의미없는 키배는 님이 먼저 시작하셨고요, 저를 죽일듯이 잡아먹을 것처럼 날카롭게 댓글을 쓰신것도 님입니다. 님이 먼저 기각/각하될거라 자신있게 주장하셔놓고는 왜 갑자기 의미없는 키배를 하지 말자, 시간이 지나면 나올거다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 지나면 나오겠죠. 근데 그게 님의 견해가 무조건 맞다는 말을 반증하지 않으며 저의 말이 맞다고 할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면 그것은 존중해야 하는겁니다. 법을 따르고 사는 시민이라면 그건 당연한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저와 상관은 없습니느.

먼저 갑자기 "빼애애액! 그냥 지역인재 싫어한다 하시죠" "역차별빼애액"이라며 조롱에 가까운 말을 험하게 하셔서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니까

갑자기 그만하자 이러시는게 좀 그냥 황당하긴 해요. 의미없는 키배를 뜨기 싫으면 먼저 그런 저급한 댓글을 쓰지 마셨어야죠.

지금 님이 하시는건 토론에서 논리력으로 승부가 안되니 도덕성이나 저주를 퍼붓는 비열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기초하는데 지역인재가 옳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자신의 근거가 부족한건 종교로 밖에 보이지는 않네요. 종교나 신화의 영역은 근거는 부족하지만 그냥 자신의 생각과 믿음에 기초하는데 님의 댓글들을 보면 "지역인재는 무조건 옳다"라는 신념이 가득하신데 정작 그 근거 이러이러해서 이러하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못하시는걸 보면 종교입니다.

야훼는 한분이시다. 예수는 신이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게 종교이듯
님의 신념도 근거하나 작은 근거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개인의 종교의 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 전재산을 건다고 했는데 전 재산 걸정도면 근거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지역인재 자체를 종교처럼 숭배하시고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하지 않으시는 분과 저도 시간 낭비를 하고싶지는않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그리고 요즘엔 KTX 이런것도 잘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 익산에서 용산역까지 1시간 15분이면 갑니다.

오호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경기도도 지역인재 주면 안되나? 촌쪽은 지방광역시보다 인프라 안조은데

기사보먼 지역인재로뽑으면 60퍼정도남고
전국에서뽑으면 20퍼정도 남는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