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한국 망사용료 법안 다수 발의…反경쟁적"
2024-04-07 20:20:39 원문 2024-04-02 01:03 조회수 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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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한국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과 관련해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발표한 2024 무역장벽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해외 콘텐츠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한국 ISP들에 내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다수 국회에 발의됐다"며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언급했다.
USTR은 "일부 ISP들은 콘텐츠 사업자기도 하기에, 미국 콘텐츠 사업자들이 내는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들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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