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교수·의대생 법률대리인 "대법원에 재항고"
2024-05-16 18:41:12 원문 2024-05-16 18:34 조회수 2,305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089245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의사단체와 의대생 측은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재항고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알리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기...
-
서울대병원장 "집단휴진 불허"…비대위 "환자 떠나지 않아"(종합)
06/07 17:22 등록 | 원문 2024-06-07 16:56 0 1
"진료 중단, 환자에 치명적, 신뢰 무너뜨려…집단 휴진 결정 거둬달라" "전공의...
-
‘얼차려 중대장’은 아직 휴가중… 경찰 “입건 의미 없다”
06/07 16:20 등록 | 원문 2024-06-07 15:23 15 6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군기훈련을 지시한...
-
[속보] 1심 법원, 이화영에 징역 9년 6개월·벌금 2억5천만원 선고
06/07 16:00 등록 | 원문 2024-06-07 15:57 1 2
대북송금에 징역 8년…뇌물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뇌물·정치자금법 등...
-
[속보]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 보기 충분"
06/07 15:15 등록 | 원문 2024-06-07 15:09 17 13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 보기 충분"
-
서울의대 교수 집단휴진에…환자들 "즉각 자르고 새로 채용하라"
06/07 14:19 등록 | 원문 2024-06-07 08:53 1 5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정하자 주요 환자단체들이...
-
“일방적 폭행 아니다” 교감 뺨 때린 초등생 부모 반박
06/07 12:14 등록 | 원문 2024-06-07 05:03 0 4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
[단독]상급종합병원장 "2026학년도 증원 원점 재논의" 요구… 정부 "불가능"
06/07 11:07 등록 | 원문 2024-06-07 09:27 3 12
상급종합병원장들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
06/07 09:36 등록 | 원문 2024-06-06 11:00 2 2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
“반수·재수해서 의대 가자” 카이스트, 중도 이탈하는 학생 늘어
06/07 09:33 등록 | 원문 2024-06-06 16:31 2 5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중도 탈락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버지 장례식장서 여학생 껴안고 욕설한 교수를 고발한다"..대학측 사실 여부 조사
06/06 21:12 등록 | 원문 2024-06-06 09:00 3 4
[파이낸셜뉴스] 대학 교수가 제자의 부친상에 조문을 가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
환자단체 "서울의대 교수 집단휴진, 환자 생명권 박탈…즉각 철회해야"
06/06 20:37 등록 | 원문 2024-06-06 20:19 5 1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
[단독] '핵심 증거물' 휴대폰은?…황의조 친형 "어머니가 불태웠다"
06/06 20:26 등록 | 원문 2024-06-06 19:27 1 2
[앵커] 저희는 황의조 씨와 관련한 증거 인멸 정황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경찰...
-
주요부처 장·차관 10명 교체… 이르면 이달 말 중폭 개각
06/06 20:20 등록 | 원문 2024-06-06 01:03 3 5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6월 말이나 7월 중 6개 안팎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
"가해자를 귀향 조치? 40년 군생활 처음 봐" [뉴스캐비닛][영상]
06/06 20:00 등록 | 원문 2024-06-03 11:17 3 1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
[속보] 서울대병원 "전공의 사태 해결 안되면 오는 17일부터 전체휴진"
06/06 19:04 등록 | 원문 2024-06-06 18:59 0 1
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
[속보]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총파업 투표 결과 찬성 68.4%
06/06 18:36 등록 | 원문 2024-06-06 18:33 0 1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집단 휴진...
그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역시 수능 탑 먹은 분들답게 근성이 끝내주는
어... 대법원은 법률심 아니었나요?
어차피 5월 안에 안나옵니다
제 말은 사실 2심도 인용되는게 말이 안되는 수준이었지만(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항당민기취무부의 항취를 법률상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자에 그치는 면허자격소지자들에게 인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민중소송 가자는거랑 마찬가지), 이번 고법 판사가 너무나도 굉장히 이례적인 스탠스를 취하셔서 아주 조금이나마 인용판결 기대해볼만 했다는 수준이었다면,
오직 사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절차 및 법리해석으로만 다툼을 다루는 대법원으로 가면 깨질 확률이 99.9%도 아니고 100%인데 굳이 의미가 있나 싶다는 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