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검판사 탄핵 발의 제도는 폐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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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이 헌법기관 지위를 가지는 국회의원이 "맘에 안드니까 너 전국민 앞에서 고로시시키고 백수 만들어버리고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를 시전하겠다는건데 좀 부적절한 제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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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정시 비율이 증가해야 하는 이유로 적었지만선발하는 표본이 같은 시험을 통해...
ㄹㅇ
이화영 유죄 ㅅㅅ
국회의원 개인 감정으로 안 좋아서 한다면 당연히 반대하나,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마땅하다 봅니다. 물론 탄핵안을 대체할 수 있는 견제 방안이 나오게 된다면 폐지해도 크게 상관이 없겠다만 지금은 요원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