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에 기반해서 시스템을 짜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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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건
시스템의 유지 자체를 개인의 책임감이나 도덕성에 의존하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함
그게 예전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알거 다 아는 시대인데
개인들이야 사명감이 부족하다 도덕적으로 나쁘다 착하다 이러면서 욕도 하고 조리돌림도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정책을 짜는 사람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짜야하는데 이나라는 언플로 누가 죽일놈이고 누가 착하고 사명감이 어쩌고 저쩌고 입만 살았지 실질적으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능력도 의지도 없음
그러니까 망하는거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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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지원 정책 하나 뭐 내면 대상자들보다 악용해서 이득 챙기는 놈들이 더 많은 것만 봐도 도덕성은 걍 없다고 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