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다음은 대장항문외과…이대론 응급수술 유지 힘들다"
2024-09-05 16:56:52 원문 2024-09-05 16:20 조회수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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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한밤중 응급 복통 80%, 맹장염·대장암 수술 도맡고 있지만 할수록 적자" "수술 보상체계 개편하고, 형사처벌 면책해야 살릴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우리나라 응급 복통(복증) 수술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이 붕괴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토로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대장항문학회(회장 김형록 전남의대 교수)는 5일 오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필수의료 최전선 대장항문외과 방어전략 심포지엄'을 열어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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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쉬는데 해외의사 면허 따놔야지”...전공의 10명중 4명 생각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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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북확성기 알고보니 불량품 … 6년 묵혔다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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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집단휴진 속내는…"비급여 축소 등 의료개혁 반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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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개혁 협상 앞두고 '기선 잡기' 집단행동 분석 의료개혁,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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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정식 입건…조만간 소환조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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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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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소장 작성 돌입 “신속 진행” 이화영, 1심서 9년 6개월형 선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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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에 좋다던 '자일리톨', 심장마비·뇌졸중 위험 2배 높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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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여정 "또 삐라·확성기 도발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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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계 개편은 맞는데 형사처벌 면책은 말도 안 되는.. 사법체계 위에 있을라하는게 맞나
고의성 없을때 기준이지
'면책'이란 책임을 지지 않게 해준다는 의미인데 이건 의료사고가 났을때 불기소 처분이라던가 무죄 처분이 나는거랑은 다른 의미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고의성이 있는지 적법성이 있는지 따지는건 사법부의 일이고 책임을 묻는 건 그 이후의 일인데 이 과정에서 자유로워지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책임을 물을 때도 중과실, 고의랑 경과실은 구분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 아님?
당연하죠
결국은 고의랑 중과실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게 중요할듯.... 필수과가 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