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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asg [1294684]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02-04 18:04:31
조회수 5,227

지역인재 까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글 남겨요.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043545

이 글 쓰고 12시간 이내로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입니다.


1. 지역인재 정책이 시행되는 이유는 결국 학생들은 힘이 없기 떄문이다.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다. 지역인재에 영향을 받는 이들은 대부분 다 미성년자 고딩들인데, 그들에겐 고3빼곤 투표권이 없고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좀 성인보다 번거롭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로 정책을 짜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 할당으로 늘려서 대응하려는 것이다.


2. 지역인재를 비판하는 이유는 어떠한 공익을 위해 소수에 대한 침해의 최소화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선례가 생긴다면, 병력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20대 남자에게 예비군 재입대를 하는 정책도 가능하다. 무언가의 공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게 가능하다면 이게 민주주의인가? 스페인의 경우 이슬람 지배기에 이슬람교도는 비 이슬람교도 여인을 마음대로 취해 결혼할 수 있었지만 비이슬람교도는 이슬람교도 여성과 결혼하지 못했는데, 지금 구조가 지역인재는 그거랑 다르지 않다. 지역학생은 지역+수도권을 취사선택할 수 있지만 수도권 학생은 수도권 하나도 확보 못하고 지역의 바늘구멍을 뚫어야 함..이게 옳은지는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음. 


3. 지역인재의 문제점은 의료법 11조에 따른 의료인 조건부 면허 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그냥 할당제로 대응한다는 것임. 목적이야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음. 지역인재 목적이 결국 지역에 남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니까 목적이 틀렸다기 보다는, 침해의 최소화를 하지 못하기 떄문임. 왜 멀쩡한 그 법안은 사용하지 않고, 미성년자들인 수도권 학생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지?


4. 지역인재 정책은 의대뿐만 아니라 로스쿨, 공기업도 있는데 공기업,로스쿨의 경우는 수도권 학생도 혜택을 받고 싶으면 지방대 가서 4년 학사 따면야 가능함. 근데 왜 의대는 막혀있는가? 직업의 선택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5. 지금 지역인재를 까는 이유는 지금 여성징병제 논의도 그렇고 결국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이 선택하는건 특정 계층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식으로 정책을 만들기 때문임. 여성징병이 가능한데도 남성에게만 일방적인 병역을 부과하는 중인데 이게 

지역인재도 매한가지임.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의료법 11조 발동이라는 수단은 사법리스크 때문에 안쓰고 만만한 수도권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함. 시니어 아미같은 이상한 정책을 펼치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음. 뭔가 만만하고 들고 일어나지 못할 대상의 희생을 강요하는게 문제임. 이러한걸 막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돌아올지 모르겠음. 지금 저출산이라서 싱글세라거나 예비군 재입대도 논의중인데, 지역인재의 확대를 막고자 하는건 이런 이유가 있음. 


6. 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에 불과함. 여기서 지역인재 옹호글 보면서 좀 답답했던게 있었음. 그래서 말투가 되게 개떡같이 나온게 있는데 그건 미안함. 이 자리를 빌려서 말이 거칠게 나온건 사과함.

나는 그냥 영어 탑재하려고 하는  듀오링고 중독자임. 의대 입장권도 안됨 걍 인서울 하위권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임.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을 봉쇄할 수는 없음. 


7. 수도권 학생들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니 지역인재 자체에 대한 관심보단 실모하나를 더 풀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역인재 정책에 대한 탄원서 하나 없는게 현실인데, 노력을 한다고 모든것이 해결되지 않음. 지금 지역인재와 일반 커트가 차이는 많이 안남. 애초에 의대에 몰려있는데. 근데 이게 지역인재를 안하면 더 좋은 의대를 갔을 사람이 지금 지역인재 때문에 의대를 못가거나 수도권 의대 갈 사람이 지역의대를 가는 경우가 생김. 이건 그냥 구조적인 문제임. 근데 인터넷 탄원이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등등의 수단이 있는데도, 아무도 이걸 헌재에 가져가려는 노력하나 없었음.

변호사 하나 그냥 국선으로 하고 헌법소원하는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도, 그저 인터넷에서만 불만이 나옴. 그게 답답했던거임. 시위를 하라는게 아님. 언론사 제보, 헌법소원등을 했으면 좋겠음 부당하다면


나는 언론사에 제보하고, 헌법소원 문의도 했음 이미 다른사람이 해놔서 안했지만 .. 확실한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임. 지역살리기 도그마와 지역 선거구(15만명 기준)을 유지하고 싶은 국회의원, 자기에게 충성할 학생이 필요한 의대교수, 등록금을 확보하고 싶은 대학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거임. 국힘이든 민주든 개혁신당이든 그렇게 해서 자기들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수도권 학생이 이에 대응하는건 해외 의대를 가거나, 점수를 올려서 가거나, 다른 방안을 찾는거임. 힌트를 주면 남들이 찾지 않는 전형을 찾아보기를 바람. 작년에 그런 전형이 1:1였음 수능이 아니긴 했지만 충분히 길이 있다. 수능점수로도 해외 수의대를 갈 수 있다. 영어 아이엘츠 7정도 탑재해야하긴 하는데 호주 수의대는 낮다. 돈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호주 수의사는 180밖에 못범. 근데 수의사는 예비고사가 없어서 해외 유학 후 리턴이 쉬움. 


아니면 삼육대 같은곳 가서 미국 약대 가는 방안도 있음. 삼육대는 로마린다 약대 협약 되어있다. 미국에서 약사해야 하기는 하지만. 길은 자기가 찾기 나름이라고는 본다.


8. 언론사가 지금 안물고 있음. 조선일보에도 제보하고 했지만 다 묻힘. 경기일보에서 예전에 비수도권 지역인재 차별 언급한적 있어서 제보했지만 제보해도 자기 입맛에 안맞는다고 씹힘. 그냥 이건 구조적으로 헌법소원이 아니면 뒤집을 수는 없음. 시위를 하다 문제 생기면 나중에 전과 생겨서 이민이나 유학이 안되니 시위를 하지는 말았음 함.


9. 여기서 글 쓴거는 구글에서 검색하면서 내 글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면서 쓴 글임. 오르비 말고 포만한이나 시대인재갤 한석원갤 등등 퍼져서 이것이 공론화 되기를 바란것임.


10. 그렇다고 해서 지역인재로 들어간 학생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고싶은건 아님. 제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음.


11.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한것이 널리 퍼지면 좋겠고, 지역인재로 들어간 사람을 미워하거나 의사를 미워하지 않음. 그들도 제도 수혜를 본것도 실력이고, 나는 노력해서 뭘 이룬 사람 자체를 비판하긴 싫음. 나였어도 지역인재 활용했을 거임.

고맙고 다들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 좋겠음. 


2024. 2. 4. 

지역인재를 까는 사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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